개인회생 신청 장점 및 단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애서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빚 독촉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회생기간 중에는 신용 거래가 중단되고 취업에 제한이 있는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장단점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3 ~ 5년간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사채, 도박, 보증, 통신요금 등 모든 종류의 채무가 개인회생 대상이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1.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상환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 추심 중단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강제 집행 등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빚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3.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 신용불량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연체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채무를 연체한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나 보증인의 동의없이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채권자 또는 보증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직장 유지 가능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직장을 직장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7. 재산 증식 가능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은행 거래 등을 통해 재산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8.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가족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1. 신용 거래가 중단됨

최저생계비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 신용카드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 거래가 불가능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취업이 제한됨

개인회생 시 신용도를 중시하는 금융회사나 일반 회사의 재무 부서에 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간이 끝나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이런 불이익은 없어집니다.

3. 기각률이 높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탕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절차가 복잡함

개인회생은 법률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부터 진행까지 절차와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면책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 대출 필요 시

개인회생 전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햇살론과 같은 정부지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지원 대출은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저신용자도 받을 수 있고 시중 은행보다 비해 금리가 낮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애서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빚 독촉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회생기간 중에는 신용 거래가 중단되고 취업에 제한이 있는 등의 불이익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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