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신청 자격 비교

신청인에 따라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와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 채무 한도, 재산 유지 가능 여부 등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채무 상환 의지가 있지만 이자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을 전제로 3 ~ 5년간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갚으면서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압류를 해지하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경제적 상황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장래 상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소유한 모든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1. 신청 자격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 소득이나 영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해야 하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2. 채무 한도

개인회생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개인파산 채무의 규모에 한도가 없음

3. 재산 유지 여부

개인회생 무재산을 유지할 수 있음. 단, 변제금 총액이 재산 가치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가용 소득으로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야 함
개인파산 재산을 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함.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음

4. 채무 변제 범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채무만 면책되며, 그렇지 않은 채무는 별도로 변제해야 함
개인파산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도 면책되나,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5.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회생 채무 발생 원인 상관없이 면책 가능
개인파산 도박, 가상화폐 투자, 주식 투자, 기타 사행 행위 등에 의해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음

6. 면책 제외 채권 범위

개인회생 세금, 4대 보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면책 가능
개인파산 세금, 4대 보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되지 않음

7. 채무 탕감 방식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함
개인파산 재산이 없으면 채무 전액을 일시에 탕감하며, 재산이 있으면 이를 처분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함

8. 면책 기간

개인회생 3 ~ 5년간 변제금을 납부한 후 면책 신청을 해야 하므로 면책까지 3 ~ 5년 소요
개인파산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이 동시에 진행되며,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약 4 ~ 6개월 소요


개인회생 전 대출 필요 시

개인회생 전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햇살론과 같은 정부지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지원 대출은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저신용자도 받을 수 있고 시중 은행보다 비해 금리가 낮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 채무 한도, 재산 유지 가능 여부 등을 알아봤습니다. 신청인에 따라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와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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