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개념
개인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파산 절차와 파산자의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면책 절차로 구성됩니다.
‘파산(破産)’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면책(免責)’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에도 채무가 남은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를 면제(면책)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 신청 조건
1. 지급 불능 상태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지급 불능 상태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 불능 상태를 인정 받으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 및 부채 내역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빚이 많아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갚을 수 없다면 지급 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정당한 처분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가용소득이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구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수 |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
|---|---|---|
| 1인 가구 | 1,944,812 | 1,166,887 |
| 2인 가구 | 3,260,085 | 1,956,051 |
| 3인 가구 | 4,194,701 | 2,516,821 |
| 4인 가구 | 5,121,080 | 3,072,648 |
| 5인 가구 | 6,024,515 | 3,614,709 |
| 6인 가구 | 6,907,004 | 4,144,202 |
| 7인 가구 | 7,780,592 | 4,668,355 |
(*)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 60%
가구 소득이 월 180만 원인 5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므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파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용소득이 있더라도 가족의 질병으로 매월 가용소득 이상의 병원비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파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 퇴사하여 일시적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고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 법원마다 여러 기준으로 채무자를 심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3. 총 채무액 1,500만 원 이상
채무 원금의 총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에는 연대 보증으로 발생하는 채무와 사채도 포함됩니다. 사채의 경우 통장 거래 이력과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사고 등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없음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을 소유한 가족이 있다면 신청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파산 선고를 받았어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면책 조건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면제해주기 때문에 채권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성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데요. 채무자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 파산 선고를 받아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거나, 불허가 사유가 없더라도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사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무료 파산 신청
기초수급자는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하거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파산 신청 조건과 면책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파산 절차와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면책 절차로 구성되는데요. 파산 또는 면책 절차의 기각을 피하려면 각 절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