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 필요 서류 및 진행 비용

개인 파산 신청 시 채무자에 대한 심문없이 서류만 보고 파산이나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산 또는 면책 절차가 기각되는 것을 피하려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진행 비용을 알려 드립니다.


파산 신청 구비 서류

1. 인적 사항 관련

  • 기본증명서(상세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 전부)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5년치 발급)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전국에 토지소유여부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차량에 저당권설정시 을구도 포함 발급
  •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2통): 부채증명서 대리발급 시 필요
  • 인감도장: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 신분증 앞면 복사(채권자수):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2. 소득 관련

구분 서류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급여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도 기준)
  • 예상퇴직금확인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사업장을 폐업하였다면 폐업증명서
일용직근로자
  •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
  • 고용주의 소득확인증명서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고용주 확인 현금수령증
무직
  •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

3. 4대 보험 관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 기간 발급 요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작년~현재까지 발급 요청)
  •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전 기간 발급 요청)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작년~현재까지 발급 요청)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전 기간 발급 요청)

4. 세금 체납 관련

  • 체납사실증명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국세)
  • 체납리스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 미납확인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5. 재산 관련

구분 서류
부동산 소유자 (신청인, 배우자)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포함 발급)
  • 해당 금융사의 부채증명서 (근저당설정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발급)
자동차 소유자 (신청인, 배우자)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 해당 금융사의 부채증명서 (근저당설정시)
보험 (신청인, 가족)
  •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
은행
  • 주거래 통장 사본
  • 주거래 통장 1년치 거래내역서
  • 잔고증명서 (예금, 적금)

6. 부채 관련

  • 부채증명서
  • 카드이용내역서


개인 파산 신청 비용

개인 파산 신청 비용은 크게 법무사 수임료, 파산관재인 보수,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기타 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며, 그 금액은 채권자의 수나 파산 진행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법무사 수임료 1,500,0000 ~ 2,000,000원
파산관재인 보수(예납금) 300,000원
인지대 (파산 신청서) 1,000원
인지대 (면책 신청서) 1,000원
송달료 (파산) 송달료 *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4회)
송달료 (면책) 송달료 *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3회)

(*) 송달료 = 회당 5,200원

무료 파산 신청

기초수급자는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하거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진행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시 채무자에 대한 심문없이 서류만 보고 파산이나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산 또는 면책 절차가 기각되는 것을 피하려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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