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 기준
국내 자동차세는 배기량(cc)당 세액을 곱해 연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배기량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배기량 | 과세 기준 |
---|---|
1,000cc 이하 | ㏄당 80원 |
1,600cc 이하 | ㏄당 140원 |
1,600cc 초과 | ㏄당 200원 |
국산차 vs 외제차 세금 역전 현상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자동차세 체계로 인해 차량 가격과 세금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가 일반 국산차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벤츠 E-클래스와 현대 그랜저를 비교해 보면, 그랜저의 판매 가격은 벤츠의 절반 수준이지만 자동차세는 약 25% 더 높습니다.
차량 | 가격 | 자동차세 |
---|---|---|
현대 그랜저 (3.3L) | 4 ~ 5천만 원 | 약 65만 원 |
메르세데스-벤츠 E-Class (2.0L) | 6 ~ 8천만 원 | 약 52만 원 |
포르쉐 카이엔 (3.0L) | 약 1억 원 | 약 77만 원 |
테슬라 모델 X (배기량이 없음) | 1억 원 이상 | 약 13만 원 |
국내 vs 해외 자동차세 차이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차량 가격과 환경 오염을 고려하지 않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단순한 계산법에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차량 가격과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체계는 고가 차량과 고탄소 배출 차량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형평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 비교
수입차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고차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중고차를 거래하기 전에 헤이딜러, SK엔카, KB차차차, AJ셀카 등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딜러들로부터 차량에 대한 정확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산차와 외제차의 자동차세를 비교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국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산차가 고급 외제차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국산차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