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보험 필요 이유 및 부동산 사기 유형

등기부등본만 믿고 부동산을 거래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권리 관계가 복잡해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위험이 많고 등기부등본이 법적 공신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권리보험 필요 이유와 부동산 거래 사기 유형을 알려 드립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은 권리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 보고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 보고 거래를 했다가 사기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을 때 매수자의 피해가 큰데요.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문서 위조, 사기 등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권리와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권리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는 이유

부동산 등기가 공신력이 없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다른 나라의 ‘등기부등본’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4 ~ 50년대에는 소유권 등기가 된 땅에 제3자가 나타나 “이 땅은 전쟁 전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당시 정치인들이 손을 대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법 정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진짜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는 법 해석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나 매매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무작정 믿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기 유형

1. 서류 위조

A는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부동산은 B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C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A는 C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고 부동산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역시 B에게 재산이 없어 반환 받지 못했습니다.

2. 이중 매매

A는 B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는 이미 C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상태였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B에게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이 C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등기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3. 등기 공무원의 실수

A와 B는 C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여 각각 1/2씩 지분을 나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 공무원이 A와 B의 지분을 1/12로 잘못 기재하여 C의 부동산 중 10/12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몇 년 후 D는 C의 나머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실수를 뒤늦게 알게 된 A와 B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잘못 기재된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비교

현재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과 퍼스트아메리칸의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인데요. 보험사에 따라 보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권리보험 필요 이유와 부동산 거래 사기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은 권리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 믿고 부동산을 거래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는데요.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문서 위조, 사기 등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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