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이행 청구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 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요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보증 기관에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보증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주인이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에 통보해야 함.
  2.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하여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이행 절차

1.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계약 만료 2개월 전)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의 답변을 받아야만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답변이 포함된 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답변을 받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1 ~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미리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지만, 추후 전세금 반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본인이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3. 공시송달 신청 (내용증명 발송 이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집주인이 받지 않아 모두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내용증명과 달리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4. 주택 전세자금대출 연장 (계약 만료 1개월 전)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미리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연장은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 청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해 2개월 이상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계약 만료 익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는 경우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전세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완료까지 보통 2 ~ 4주 걸립니다.

6. 전세보증보험 보증 이행 신청 (계약 만료 1개월 후)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면 보증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보증 이행은 전세 계약 만료일로부터 1 ~ 2개월의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고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보증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보증 기관의 주택 소재지 관할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 기관이 심사를 진행하게 돠며, 심사 결과 통보까지 4 ~ 6주가 걸립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되거나 보증 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전세 보증금 반환 (이사 완료 후)

보증 이행 심사가 통과되면 보증 기관으로부터 청구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부터 이사 날짜를 조율하게 되고, 이사 당일 보증기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집을 제대로 비우고 열쇠 등을 집주인에게 이상없이 넘겼는지, 공과금 등의 비용은 모두 납부되었는지, 집에 하자는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이행 청구 절차가 완료되고 몇 일 후에 보증금이 보증 기관으로부터 입금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이행을 청구해도 보증 기관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청구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거절되는데요. HUG에서 운영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추천

전세보증보험은 HUG, SGI, HF 등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HUG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가입이 편리하고, SGI는 보증료가 비싸지만 보증 한도가 높아서 보증금이 비싼 주택을 임차할 때 유리하며, HF는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보증료가 3개 기관 중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봤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 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구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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