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살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는 건물손해, 영업손실, 화재벌금, 합의금 등 모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세입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세입자가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절차는 아래와 같이 화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랍니다.
1.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주택 화재의 1차적 원인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보험이 없다면 집주인은 직접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주택을 복구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세입자가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입자는 별도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집주인만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집주인만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집주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구상권 청구란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4.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집주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집주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요. 세입자가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집주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손해배상 절차가 끝나며 세입자는 별도의 배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더라도 소송에서 세입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직접 입증하고 집주인의 관리 소홀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결되면 집주인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보험사를 통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자비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입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직접 입증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주택화재보험 견적 비교
주택화재보험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월 2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 보장 금액, 보장 내용 등이 다르므로 가입 전 여러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입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 범위와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전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누구의 과실로 발생했는지와 화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화재의 책임은 주택 거주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입자는 가급적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