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는데요. 현재 전용면적 85㎡ 미만 아파트에 한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기준 | 구분 | 내용 |
|---|---|---|
| 취득 유형 |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
| 임대 의무 기간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10년 이상의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의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야 하고, 주택은 전용 면적이 149㎡(45평) 이하여야 하며,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등록기간 | 준공일 또는 취득일 기준 2개월 이내 |
| 등록기관 | 관할 지자체(구청, 시청 등) 및 세무서 |
| 전입신고 | 전입신고 가능 |
|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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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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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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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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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 합산 배제 |
| 부가가치세 | 환급 불가 |
| 임대 의무 기간 | 10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신청 방식 | 신청 절차 |
|---|---|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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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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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사업자등록 신청
| 신청 방식 | 신청 절차 |
|---|---|
| 온라인 신청 |
|
| 오프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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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오피스텔 등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사업자 등록 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